반도체 경쟁에서 입지가 굳건한 삼성전자 facebook posting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삼성은 대단한 초국적 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첫번째로, 한국의 IMF를 겪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지만,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삼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더욱더 높은 윤리경영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비윤리적 기업에 3위에 당당히 등극했다. 2위는 도쿄전력...) 이건희 재벌 회장 일가의 회사를 다루는 모습(예전에 주총에서, 소액주주에게 그가 했던 언사만 봐도 알 수 있다), 거기에다 검찰을 비롯한 정부에서의 통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삼성 특검을 보라) 그럼에도 수원의 삼성 공장 앞에는 반도체공정에서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었으나, 산재로 인정하지 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아직 갈길이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리고, 사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세계 모두 나라들의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라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탈핵 레짐의 필요성 Envionment issue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2011년)전에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1986년), 미국의 스마일리 원자력 사고(1979년)가 있었다. 최근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자력을 관리하는 소수의 기업 집단의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중국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는 많은 냉각수를 필요로 하므로, 해안가에 위치하게 되고, 그 장소는 바로 황해바다 앞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과연 한국 정부에게 제대로 정보가 나올 것인가? 정부 말대로 편서풍 지대로서, 황사의 경우에도 하루정도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방사능 물질이 넘어온다면, 전국민이 피폭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환경 사고에서 정보를 은폐하려고 했었다. 대표적으로 하얼빈 근처에서 상수원의 오염되었으나, 자국 국민들에게는 오염물질이 이동하여 피해가 날 때서야 하천이 오염되었던 것을 밝혔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우리에게 탈핵이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이다.

제2의 후쿠시마 공포의 엄습,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1년후 Envionment issue

‎3.11 동일본 대지진, 일본의 경우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에서 보이는 유럽존의 위기와 더불어 3대 신용평가사에 의해 강등조치나, 강등경고를 받게 되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집권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보였고, 간 나옽토 총리의 경우에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다시금 2009년 집권 여당의 되었을 때에 초심의 민주당이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일본 열도는 고이즈미 총리 당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총리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1년 정도 안에 계속적인 총리 교체가 있었다.) 일본은 삼현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현장관리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총리에게 까지 정보가 부제하고,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원자력 옹호 집단과 기술 집단에 받아들일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특히나 자본집약적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는 민주주의의 훼손을 일으키다는 측면 또한 편익 분석에 비용으로서 계산된다 생각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물산업에 대한 나의 생각, 매일경제 기획기사 Envionment issue

물산업(water industry)이라는 말이 생소할 정도로, 물은 공공재로써, 정부에 의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수를 사먹는 일이 흔한 일이고(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도 사먹는 것이구나라는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의한 물이 공급이 된다면, 효율성만을 의마한다. 오일머니가 가득한 서남아시아는 멤브레인이나 역삼투법이나 증발법이나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방법 같은 비싼 방식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전이 없는 국가나 정치가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가의 시민들은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다. 20세기에 소독을 하는 상수처리를 통하여 인간의 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하였다는(백신은 고작 2년 증가를 가져왔다)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물을 단순히 산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ODA에 연관하여 본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는 물에 대한 몰상식한 이해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이고 개끗한 물을 사용한 권리는 생명으로서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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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물산업 전쟁중 ◆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걸프만)의 라스알카이르에는 현재 하루 생산 100만t 규모 세계 최대 해수담수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리야드 시민 절반인 200만~3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두산중공업

태양광 재생에너지 정책, 일본의 사례 Envionment issue

[매일경제]일본, 주택 빌려 태양광 발전 http://bit.ly/zNS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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